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망사고 시 형사 합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황승식)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겪는 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행자동행공제’를 2026년 3월 1일부터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공제회가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여행자동행공제에 가입한 교직원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민사·형사·행정 소송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심급별 660만원,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던 범위를 확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고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 등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합의금 지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개인 비용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 화해 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망 공제금도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해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는 보장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선생님들이 사고 걱정 없이 학생들과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체험학습 사고 소송비 3000·합의금 5000만원 지원 < 교육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듀프레스(ed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