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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합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보상대상

  • 서울특별시 국․공․사립학교 교원
    ※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포함, 휴직자 제외

보상범위

  • 교원 1인당 각 심급별 550만원 한도

보상절차

  1. 01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교원 소송비용 지원 신청
  2. 02
    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교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확정
  3. 03
    피해교원
    변호사 선임
  4. 04
    피해교원 · 학교장
    소송비용 청구
  5. 05
    공제회
    소송비용 심사 및 지급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 청구서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서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서
  • 변호사 선임계약서
  • 지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중 1
  • 소장 등 소송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