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 포럼 포스터 (사진=서울시교육청)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성현국)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교육활동의 정상화, 스마트폰을 통한 보상 청구 방식 도입 등으로 학교안전사고와 보상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말 기금 고갈이 현실화 돼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조성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험, 경제, 법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돼 참석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포럼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기금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효성 있는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