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서식자료

관리자 2023-05-24 조회수 171,587

첨부파일: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관련 법령 참고자료.pdf (189.5 KB); 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의료기관 작성용).pdf (97.9 KB);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pdf (58.9 KB);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신경외과용).pdf (72.4 KB);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hwp (15.0 KB)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요양 중 간병료에 대한 서식입니다.

○ 간병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 부대경비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필요서류 :

구분	포함사항/서류명	비고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 진단명, 사고발생일 • 입원기간 • 간병범위, 간병등급, 간병필요정도 소견 • 간병기간 •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붙임2]의 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하나,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 ※ 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간병인 정보확인	• 간병인 신분증 사본
전문 간병인 활용 시	•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간병료 지급 영수증
가족 간병인 활용 시	•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