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통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공제급여 청구 전 학교 측에 사고발생통지 여부를 확인 후 청구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공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학생을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그 방법과 절차는 chapter 2, chapter 5 참조

계속보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구비 서류 등이 완비되는 날로부터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합니다.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속보기

학교안전공제제도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신체에 피해 즉,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적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경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속보기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교를 통하거나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속보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 에 학교안 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chapter 2 참조 ※ 심사결정 기간 통상적으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보기

관련 법규에 의한 서식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 한방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4.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계속보기

조직도(행정자치부 조직도→ ‘ㅈ’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ㅅ’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선택 검색(대외→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계속보기

학교폭력법 제16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및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해학생의 지원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보기

지원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지원기간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보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에 대하여만 전액 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계속보기